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KT 필수설비 법인 분리 필요” SK텔 <IMG height="9" hspace="3" src="http://www.fnnews.com/images_2008/common/ic_article11.gif" width="9" align="absMiddle">2009-02-11 06:15:00 KT-KTF 합병을 반대하는 ‘반 KT진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회로 무대를 옮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인 시내망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에서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KT는 합병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했다. 이날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발 ‘디밸류에이션(가치하락) 악순환’이 전체 방송통신 시장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구조분리(법인분리)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도 “양사의 합병은 KT가 유선통신 부문에서 △시내망 독점 보유 △방대한 가입자 정보와 전국 유통망 △도소매 분야의 수직적 통합구조 등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 단기간 내에 이동통신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쟁 촉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는 합병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KT 시내망의 법인분리가 최선이나 현실 여건을 고려해 영국 BT처럼 사업부문 분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매 의무 대상사업자를 확대하고 음성, 단문메시지(SMS), 데이터 접속서비스 등에 대한 도매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쟁이 확대되길 원치 않는 KT 측은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KT 측은 “합병을 통한 유·무선 통합은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 혜택,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이익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여야 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KT-KTF 합병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은 KT와 SK그룹 관계자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